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0025 |
작성시간 |
2026-04-30 |
| 제목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43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농어촌정비법」제18조,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127조,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