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121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0256 |
작성시간 |
2026-05-08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121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73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 한 행위자에게「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