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소하천정비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
순천시 · 고시
| 번호 |
160397 |
작성시간 |
2026-05-12 |
| 제목 |
일반공고 「소하천정비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60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