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58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스카이PC)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2535 |
작성시간 |
2026-07-03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58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스카이PC) |
| 조회수 |
39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3. ~ 2026. 7. 17.
3. 처분원인: 시설기준위반 및 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등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
5. 대상업소: 스카이PC
6. 처분확정일: 202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