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58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2590 |
작성시간 |
2026-07-03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58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3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1) 위반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2) 과태료부과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고기간: 2026. 7. 3. ~ 2026. 7. 17.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