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영암군 · 고시
번호 155670 작성시간 2026-03-03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조회수 2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 또는 미가입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감경)고지서, 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3. 03. ~ 2026. 3. 20. (18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대상자(2025년 12월 반송분) 1부.  끝.

담당자/연락처: 김은서 / 061-472-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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