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746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 번호 |
157625 |
작성시간 |
2026-03-24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746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4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24. ~ 4. 13.(21일간)
3. 처분원인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4. 대상업소 : 영화마을비디오 감상실
5. 법적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